올들어 부산지역에서 재판에 회부된 형사사건의 무죄 선고율이 크게 높아졌다.

부산지법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올 상반기 단독 및 합의 재판부에 기소된 형사사건은 모두 6천739건으로 이 가운데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75건으로 무죄선고율이1.11%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무죄선고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무죄선고율 0.69%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으며 2000년 상반기 무죄선고율 0.44%보다는 3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 상반기 기소된 형사사건 수는 지난 2000년 상반기 7천847건과 지난해상반기 7천511건과 비교해 크게 줄어 든 6천739건에 불과한데도 무죄 선고율은 오히려 증가해 기소전 사건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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