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31일 진승현MCI코리아 부회장과 공모, 자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진씨에게 거액을 불법대출해준혐의로 기소된 고창곤(40) 전 리젠트증권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가조작 공범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진씨에게 주가를 높여달라고 부탁했다면 구체적인 수법을 상의하지 않았더라도 통정매매나 고가매수 등의 공범으로 봐야하고 이에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고씨는 99년 10-11월 진승현씨와 함께 리젠트증권 278만주 거래 과정에서 통정매매와 허위고가 매수주문 등 방법으로 주가를 1만4천원대에서 3만3천원대로 끌어올리고 MCI코리아 계열인 현대창투에 대출한도를 초과해 600억원을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내려지면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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