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 등 해외로 달아난 1백76명의 거액 경제사범 등에 대해 강력한 송환조치가 취해진다. 서울지방검찰청은 21일 "전체 해외 도피사범 7백43명중 주요 사범 1백76명을 선별,이들을 집중 관리해 조속히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집중 관리 대상은 10억원 이상 사기 등 재산사범 5천만원 이상 뇌물사범 5억원 이상 조세포탈사범 20억원 이상 부도사범 기타 법정형 단기 5년 이상 중대사범 등이다. 이 가운데는 김우중(22조원 사기) 이석희씨(세풍사건)를 비롯 최성규 전 총경(최규선 게이트)과 유조웅 동방금고 대표(5백34억원 사기) 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서울지검 외사부에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소재 추적 및 신병 인도 요청을 전담할 검사를 지정하는 한편 여권 재발급 제한 및 유효기간 연장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만든 뒤 자진 귀국을 유도하거나 해당국에 강제 추방을 요청키로 했다. 도피사범 집중관리 배경 =검찰이 종합대책을 마련한 데는 외환위기 이후 범행을 저지르고 해외로 내빼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7백43명으로 집계된 전체 해외 도피사범중 5백56명이 97년 이후에 사건을 일으키고 도피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에서 송환된 범죄인은 6명에 불과했다. 검찰은 특히 해외 도피사범의 90%가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안긴 '경제사범'임을 감안, 이들을 내버려 둘 경우 심각한 '법질서 경시 풍조'가 만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실효성은 의문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책의 실효성에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다. 전담 검사 배치를 통해 해외 도피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가능해졌지만 범죄인 송환의 핵심인 '범죄인 소재 파악'은 여전히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해외 도피사범의 경우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확고한 수사 의지와 부지런한 정보 취득 노력이 선행돼야 실질적인 '검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