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노사관계는 중공업 등 대규모 사업장과공기업의 임단협 교섭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주5일 근무제 도입, 공무원노조, 비정규직 보호 등 제도개선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우려된다. 방용석(方鏞錫) 노동장관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하반기노사관계 전망과 대책' 보고를 통해 이같이 예상하고 노사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는법.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나라의 현실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하반기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 임단협 투쟁보다는 당분간 제도개선투쟁에 주력하고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 다양한 형태의 선거참여를 통해 요구사항 공약화와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한국노총의 경우 대선 참여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민주노총은 강경투쟁 노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8월말 새로운 집행부 구성에 이어 투쟁과 협상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등 공공부문 노조의 경우 주5일제 시행과 기획예산처예산지침 철회등을 요구하며 8월께 연대기구를 구성해 공동투쟁을 벌이고, 개별기업차원에선 조선,석유화학 등의 업종에서 임금인상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러한 전망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비정규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조속한 입법은 물론 노동연구원 주관으로 국제노동기구 등이 참여하는 한국노사관계의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택시, 병원 등 장기파업 사업장 문제는 관계부처간 협조해 원칙을 견지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교섭을 진행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정활동을 강화해 분규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공공부문 CEO 연찬회를 열고 공기업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을 실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안정에 주력하고, 노사갈등 잠재 사업장에 대한 맞춤형 노무관리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방 장관은 이날 상반기 노사관계에 대해 "민주노총의 시기집중 파업으로 노사분규는 증가했으나 대규모 사업장이 파업에 가세하지 않은데다 노사평화 선언도 활발해지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현장은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