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병진씨 공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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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임단협 난항…지하철 파업 대비 필수유지업무 협정
공사, 비상수송대책 수립 등 시민 불편 최소화 주력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과정에서 진통을 겪는 가운데 공사는 지하철 1~8호선 파업에 대비해 필수 유지 업무 협정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공사와 공사 양 노조 임단협 연합교섭단(이하 연합교섭단)은 올해 7월 11일 제1차 본교섭 이후 지금까지 총 10차례의 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양측은 경영혁신과 현장 안전 인력 충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끝내 교섭이 결렬됐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12∼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1월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연합교섭단에 속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사는 총파업에 대비해 지난달 25일 연합교섭단과 필수 유지 업무 실무 협정을 맺었다. 협정은 자연 재난이나 미세먼지 등 사회재난 발생 시 파업 중이라도 필요한 범위 내 근무에 복귀시킬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는 또 분야별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연합교섭단과 교섭을 재개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하면서도 현장 안전 확보 등 대안을 마련해 연합교섭단과 대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속가능한 공사 경영을 위해 노사 간 대립과 투쟁보다는 긴밀한 소통과 타협 의지가 절실하다"며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금년도 임단협을 잘 마무리 지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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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도 인터넷 상거래 플랫폼에 소속된 프리랜서 배달원이 산업재해 보험을 인정받는 사례가 나왔다고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지방노동관청인 요코스카노동기준감독서가 아마존 하청 운송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달 일을 하다가 지난해 허리를 다친 60대 남성에 대해 지난달 26일 산업재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 이 남성은 운송 하청회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아마존 및 하청사의 지휘하에 노동시간 관리를 받으면서 일해왔다면서 자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작년 12월 신청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 노동청은 그동안 이 남성이 산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아사히신문은 "아마존 배달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부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것은 일본 내 첫 사례로 보인다"며 "인터넷 쇼핑몰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프리랜서 배달원의 업무처리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으로 인터넷 기반 플랫폼 사업이 확장하는 가운데 고용 계약이 아닌 배달 등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노동자의 지위를 둘러싼 소송이나 제도 개선 요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돼 그동안 산재 적용 대상에서 배제돼온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등이 제도적으로 산재보험의 보호는 받을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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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못받는다(종합)
산하조직도 상급노조에 달려…사실상 '연좌제' 방식 이정식 "노사관계 발전 위한 것"…노동계 참여 저조할 듯 앞으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해 사실상 '연좌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0월 1일부터 노동포털 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이나 산하조직은 이 시스템에 접속해 11월 30일까지 2022년도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제도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장차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획기적인 이정표가 됨으로써 우리나라 노동조합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이다. 현행 제도는 노조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며, 납부한 금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한다.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을 개통하기 전인 올해 3분기까지 납부한 조합비는 대해서는 회계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4분기에 낸 조합비는 다음 달까지 노동포털에 마련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누리집(labor.moel.go.kr/pap)을 통해 작년도 결산 결과를 등록해야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