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상호저축은행, 신임 대표이사 이광호씨 선임

입력2006.04.02 17:25 수정2006.04.02 17:29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은 신임 대표이사에 이광호씨를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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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사직 효력' 첫날…대거 이탈 없지만 환자 불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해 의대 교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한 ‘디데이’가 됐지만 무더기 사직 행렬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료 현장에서 만난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불안감을 호소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 교수 사직 탓에 수술이나 검사, 외래진료 일정 등이 조정된 사례는 없었다. 다른 서울 주요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해 오늘부터 사직 상태지만 정상 진료하고 있다”며 “오는 30일 하루 휴진하고 이후 센터 소속 교수들이 1주일에 하루씩 돌아가면서 휴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의대 교수들은 대학별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교수들의 주장이다. 교수 상당수는 집단 사직서를 비대위에 제출했다. 일부는 의대 학장에게도 전달됐다. 다만 이런 사직서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최용수 성균관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미개봉’ 익명 상태라 유효성이 있는지 자문하고 있다”며 “현재는 성대 의대 사직서 효력이 다음달 1일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정부는 법적 효력이 생긴 사직서는 없다고 했다. 아직까진 교수들이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 대학병원 인사 담당자는 “교수 사직서가 효력을 갖추려면 임상과장, 주임교수, 진료부원장, 행정부원장, 병원장 사인을 받은 뒤 대학으로 넘어가 의대 학장, 의무부총장, 대학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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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되는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를 현행 22일에서 20일로 낮췄다. 주 52시간제 도입, 법정 공휴일 증가 등 근로일수가 지속해서 줄고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대법원이 기준을 변경한 것은 21년 만이다.25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정 통계조사인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의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월 근로일수를 22일로 봤던 각종 통계자료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고 밝혔다.해당 사건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지난해 7월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겪은 게 발단이 됐다. 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2억900여만원, 요양급여 1억1000여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보험사는 피해자가 사고로 잃게 된 장래 소득인 일실소득을 토대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한다. 일실소득은 노임에 근로 가동일수를 곱해 정한다. 근로일수가 줄어들면 손해배상액도 감소한다.1심은 월 가동일수를 19일이라고 보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51개월간 총 179일을 근무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가 22일이라며 7460만원을 지급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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