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해수욕장 개장
강원도 강릉 경포해수욕장을 비롯한 동해안 해수욕장이 10일 개장돼 전국의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그러나 경포해수욕장은 날씨가 흐려 많은 피서객이 찾지는 않았다.
(강릉=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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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여행가이드 좀 해"…부하직원에 갑질한 정부기관 팀장
출장에 동행한 팀원에게 자기 가족들의 여행안내를 부당하게 지시한 팀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은 한국해양과학관을 퇴사한 A씨가 전 팀장인 B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와 직속 상사인 B씨는 2021년 7월 한국해양과학관이 진행하는 '과학 동아리' 사업의 사전 답사를 위해 1박 2일 출장을 함께 갔다. B씨는 이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와 두 자녀를 동행시키며 A씨에게 "렌터카로 가족들을 출장지에 위치한 기념관 등에 데려다주면서 여행을 안내하라"고 지시했다.A씨는 회사에 복귀해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고, 회사는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다. 이후 진행된 내부 감사에서 B씨는 A씨에 대한 부당 지시 외에도 용역비 부적정 집행, 금품 수수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회사를 나온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은 B씨가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내부 위계 관계, 인사 평가자이자 업무 지시자인 피고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적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자신은 업무를 보면서 원고에겐 혼자 가족들을 렌터카로 안내하도록 한 피고의 행위는 업무상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조병기 법률사무소 해온 변호사는 "괴롭힘이 인정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다&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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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고 증명서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불허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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