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한국조세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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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초 낱개 판매 앞으로 허용"…환경부 '황당 규제' 개선한다
앞으로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판매하는 게 허용된다. 24일 정부는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생일초 낱개 판매 문제는 신고포상금 파파라치들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5~10개 단위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며 행정청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됐다. 생일초 낱개 판매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한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소분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돼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했다. 표기 없이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이는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표시기준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 들고 비닐·종이 등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생일초 특성상 표기를 할 면적도 마땅치 않다. 환경부는 다음 달 중으로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소분(낱개)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해서다. 황계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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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에서 카페 내부로 돌진한 승용차에 중상을 당했던 40대 손님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카페로 돌진한 차에 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40대 A씨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 14분께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의 한 상가건물 1층 카페로 들이닥친 차에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인근에서 일하는 은행원이었던 A씨는 당시 직장 동료 3명과 점심식사를 한 이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직후 곧장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6일 만인 이날 결국 사망했다. 당시 60대 운전자가 몰던 그랜저IG 승용차가 카페 내부로 돌진하면서 A씨 외에 카페 손님과 직원 6명이 다쳤다. 운전자는 현재 급발진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A씨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상 혐의를 적용받게 됐다. 경찰은 사고 직전 차 속도가 빨라진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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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첫 단협 체결…대기업 최초
MZ노조로 알려진 금호타이어 사무 노동조합이 설립 이후 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24일 밝혔다. 제조업 기반 대기업 사무직 노조가 생산직 노조와 별도로 교섭권을 획득해 독자적인 단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1년 4월 조직된 금호타이어 사무 노동조합은 2030 사무직이 주축으로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LG전자 사람중심노조 등 MZ노조들로 이뤄진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금호타이어 사무노조는 지난 2022년 11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기업 제조업 기반 사무직 노조로는 처음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받은 바 있다. 현행 노조법에서는 같은 회사에 여러 노조가 있는 경우 교섭권은 한 노조만 인정된다. 다만 근로조건이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드물게 '분리 교섭'을 인정해주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교섭분리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과 교섭분리결정 취소소송 등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패소하면서 결국 사무 노조는 1년 4개월만에 단체교섭 체결이라는 성과를 눈앞에 두게 됐다. 노사는 지난해 1월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30여 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계 개편 △임금피크제 적용기간·감액률 조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시 등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먼저 정기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키로 했다. 회사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소송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했고 노조도 임금 인상 효과를 누리게 됐다. 아울러 정년 이전 5년간 적용되던 임금피크제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임금 감액률도 축소했다. 5년간 10%씩 감액되면서 5년간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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