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북 함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으로 또 다시 교전이 벌어질 경우 공군 전투기에 의한 공대함 공격이 가능할까. 합참이 2일 새로운 작전지침과 관련, "적 함정의 NLL 침범 징후가 포착되어도 육.해.공군 합동전력으로 대처해 나갈 것"고 밝히면서 이러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달 29일 서해교전 당시 공군 전투기 KF-162대가 덕적도 상공까지만 가서 초계비행만 했을 뿐, 교전현장에 가서 북한 경비정을 공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공군전력 운영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작전지침으로 두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하나는 합동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그동안 NLL 부근에서 교전이 있은 후에야 공군 전투기가 현장 부근까지 초계비행하던 것을, 북 경비정의 NLL 침범 징후만 포착되어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또 적의 육.해.공 공격에 대비, 지상 공군기지에서 출격대비를 하고 있는 공군전투기들에 공대함 미사일인 `하푼'을 장착해 놓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공군 전투기들이 NLL 부근에서 적 함정을 공중에서 공격하는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이상희 합참 작전본부장은 말했다. 먼저 이번 서해교전에서와 같이 초계비행중이던 KF-16 2대는 적 항공기의 공중공격에 대응하는 것이 주임무여서 공대공 미사일만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공대함 공격을 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하푼 미사일을 장착해 현장에 투입, 교전에 참가하는 것은 전면전 등 '확전'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실제로 선택하기는 어려운 방안이라는 것이다. 이상희 작전본부장은 "NLL 부근 상공은 적의 대공포 사거리안에 있기 때문에 공군 전투기들이 공대함 공격을 하려면, 먼저 해안에 배치된 적의 대공포를 제압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전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 황해도 남쪽에는 사거리 250㎞의 SS-5 미사일 등 다수의 대공포가 배치돼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작전본부장은 "유엔사 교전규칙은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억제를 위한 것이며, 다만 교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위권 차원에서 싸워 이기되, 확전을 방지해 정전상태를 유지하는 게 주목적인 군사적 행동규칙"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정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행동을 하는데는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말해 극단적인 감정에 근거한 `대북 공격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