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고용특수 비정규직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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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 끝에 나온 尹정부 저출산대책 방향…특단 처방 부재 지적도(종합)
7년 만에 저출산위 대통령 주재…과거 비판 평가 바탕 '선택과 집중'기존 정책 선별에 근본 구조·거버넌스 문제 여전…"구체 실행이 관건"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28일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발표를 두고 다수 내용은 이미 나와있는 정책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정도에 머무르고, 근본적 구조 개선 등 거시 담론에는 접근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이 조속히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의 원인을 "만혼과 비혼 증가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인이 크게 줄며 앞으로 수년간은 초저출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과 경제적 부담이 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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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생 '몸짱 달력' 수익금 전액 기부…"자립준비청년 위해"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몸짱 달력'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고려대 자선달력제작회(제작회)는 지난달 28일 국제구호개발 NGO인 '희망친구 기아대책'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몸짱 달력' 수익금 150만원을 기부했다.제작회는 지난해 달력 총 1200부를 제작해 735부를 판매했다. 온라인 판매 수익 248만8000원 등 총 610만원의 수익에서 제작비 460만원을 제한 150만원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기부했다.이번 달력은 '한글·태극기·위안부' 등 12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위안부 피해자를 다루는 사진은 노출을 자제하고 서울시 여성단체협력팀과 논의해 한복을 입었다. 특히 67학번 졸업생 등 선배들과 교수진, 청각 장애인 모델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기부금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자라다가 법적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를 시작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쓰인다. 달력 기획 총괄을 맡았던 박성근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사회에 조금 더 일찍 나온 선배로서 자립준비청년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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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 내세운 尹정부 저출산 처방…"더 과감한 대책필요"
공전하던 저출산위, 7년 만에 대통령 주재…기존 정책 비판적 평가전문가들 "구체 정책 신속 집행해야 국민 체감"…거버넌스 문제도 여전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한 인구 위기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가 28일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집중' 방향을 제시했다.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 분야에 우선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해 체감도를 높이고 과학적 평가 체계와 부처간 협업 구조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속하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은 물론, 중장기적 사회 구조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발표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초저출산 심화 현상의 원인 "만혼과 비혼 증가와 기혼 가정의 출산율 하락"이라고 진단했다. 혼자 살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착화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늦추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 국내 초혼 연령은 1991년 남성 27.9세, 여성 24.8세에서 20년이 지난 2021년 기준 33.4세, 31.1세로 높아졌다. 30대 미혼 비중도 1990년 남성 9.5%·여성 4.1%에서 2020년 50.8%·33.6%로 늘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기록을 세웠는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혼인이 크게 줄며 앞으로 수년간은 초저출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현실과 경제적 부담이 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꺼리는 주된 이유로 꼽힌다. 특히 갈수록 사회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결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