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재정건전화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경제학)는 10일 한국보험학회 정책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균형적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이 전체 의료산업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상태에서 민간보험의 운영은 상당한 위험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화 방안이 민간의보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의보 도입방안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분과 비급여부분을 부분보증하는 보충의료보험 ▲평생 가입해야 하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호주식 생애의료보험 ▲건강보험을 기업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완전히 민영화하고 민간보험사도 건강보험제도에 기초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안 ▲국민 모두가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개인계정을 모두 갖도록 하는 싱가포르식 의료저축제도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첫번째 제시한 보충민간의료보험을 시발로 해서 호주식 생애의료보험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간의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보험료의 소득공제 신설, 기업의료보험의 손비인정 또는 개인소득 비과세, 노인의 장기진료를 위한 노인수발보험 도입, 다층구조의 의료보험시스템 구축 등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