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던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검사 등 62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06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은 3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서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 과제는 건강보험 재정여건상 2006년 보험재정이안정될 때까지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적용시기 조정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MRI, 초음파검사, 양전자단층촬영(PET), 휴대용 인슐린 자동주입기등 62개 항목은 2006년 이후에나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2002년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일단 2003년말까지 보험적용을 유예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번 점검 결과 또다시 적용시기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총리실은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확정한 600개 국정 개혁과제에 대한 점검 결과 28개 과제가 완료됐고, 525개 과제는 정상추진 중이며, 47개과제는 추진상황이 다소 부진하다고 밝혔다.

부진과제에 대해 총리실은 "입법지연, 외부여건 변화, 재원부족 등 불가피한 여건으로 인한 경우가 15건, 관계부처간 협의지연, 대처미흡 등 추진노력이 부족한 과제가 32개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민.군 겸용 기술사업의 체계적 추진,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한 중추문화시설 확충, 공기업 주식.자산 매각 등은 부처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민간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쌀농업 경영규모 확대 등은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범위확대는 노사정위원회 합의도출 등 외부여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조세사범 적발 및 처벌강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논의 적극 참여,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 도입 등은 추진계획 변경 및 과제명 조정이 필요하고 ▲지방행정조직의 통폐합과 인력 대폭 감축, 읍.면.동사무소 기능 전환, 예금보험료율 차등화 및 추가 상향조정, 군 고압선로 한전 이관 추진 등은 주관기관 및 조치 시한조정이 필요하다고 총리실은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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