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의약품실거래가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약가 조정기준을 현행 가중평균가 방식에서 최저실거래가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를 다음달 3일 입안예고한 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A라는 의약품의 거래 실태조사 결과 총 16개의 거래내역이100원 5개, 90원 10개, 80원 1개인 경우 지금까지는 가중평균가(거래물량을 고려한평균가)를 적용해 92.5원으로 조정됐으나 최저실거래가가 적용될 경우 80원으로 인하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약품 도매업소의 부도 등으로 인한 덤핑판매가 이루어져 시장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가격은 실거래가격 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실거래가는 고시 개정이후 거래된 의약품의 사후관리 때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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