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30일 사채업자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아 이중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이 구형된 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의 여동생 승자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검찰총장의 누이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억원이라는거액을 수수한 뒤 이 돈으로 고가의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한 것은 고위 공직자 친인척으로서 더 근신해야 하는데도 도덕적 불감증에 빠진 전형적인 사례"라며 "고위공직자 친인척의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승자씨는 작년 6월 세무조사를 받던 사채업자 최모씨의 부탁으로 찾아온 이모씨로부터 `최씨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최씨의 돈 3억원을 받아 이중 1억원을 동생 승환씨에게 주고 나머지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기자 freem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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