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2기 광역 단체장들의 임기가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으나, 일부는 공약 완료율이 30%대에 불과해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게 됐다. 이들은 당선된뒤 추진할 정책과 행정지표, 실천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공약을 발표했어야 함에도 당선에만 급급한채 공약을 남발했다. 실제로 이들이 제시한 공약에는 법규.제도가 미비돼 있거나 재원 부족 등으로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다가온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지킬 수 있는 공약을 제시했는지를 꼼꼼히 가리는 공약 실행여부 검증절차를 도입, 진정한 지역 일꾼을 뽑아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낮은 공약 완료율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 가운데 허경만(許京萬) 전남지사의 경우당초 145건의 공약을 제시했으나 최근까지 27건만을 완료(완료율 18.6%), 최하위를기록했다. 허 지사의 뒤를 이어 심완구(沈完求) 울산시장이 27%를 기록했으며,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와 심대평(沈大平)충남지사, 김혁규(金爀珪)경남지사 등이 30%대의저조한 완료율을 보이고 있다.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과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 고재유(高在維) 광주시장,최기선(崔箕善) 인천시장, 임창열(林昌烈) 경기지사, 홍선기(洪善基) 대전시장, 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 등은 50∼60%대로 이들보다 나았다. 물론 이들 단체장은 현재 계속 추진중인 공약사업이 많아 이를 합할 경우 공약이행률은 70∼90%대로 높아진다. 특히 이원종(李元鐘) 충북지사와 이의근(李義根) 경북지사, 김진선(金振先+先)강원지사 등은 80∼90%대의 비교적 높은 완료율을 기록,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완료율이 낮든 높든 공약을 100% 달성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광역단체장들이 "공약(空約)을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공약 완료율이 낮은 한 도(道)의 관계자는 "공약 사업이 SOC부분이많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중에는 현재 80∼90%의 진척을 보이고있는 사업도 적지 않다"면서 "단순히 완료한 공약만 가지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법규미비.재원부족 등으로 보류.포기한 공약 15개 시.도가 예산이나 관계 법규.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 보류한 공약이 상당수 있다. 대구시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강원도의 교육특구 조성사업 등의 공약은 정부가 관련 법 제정을 늦추고 있거나 법적 근거가 없어 포기 또는 보류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대전의 경우 전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시(市) 1년 예산의 4배 가량인 6조8천억원이 있어야 해 공약의 100% 이행이 애초 불가능했고, 경남은 예산부족으로 68개 공약중 15건(22.1%)의 시행을 결국 유보했다. 또 실현 가능성이 없어 아예 포기한 공약도 있으며, 중앙정부가 관련 정책을 변경하거나 기피해 추진이 좌절된 사례도 있다. 부산의 버스공동배차제와 시내버스공영제는 지역 교통행정 체계상 현실에 전혀맞지 않아 이행이 불가능하고, 전북의 F1 자동차 그랑프리대회 개최는 개최권자인㈜세풍의 부도로 역시 불가능해 세풍의 자금사정을 고려치 않은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아울러 중앙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기피 등으로 인해 표류되고 있는 사업으로는▲경북의 위천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전북과 경남의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충북의 북부권 광역상수도사업 등이 있다. 당초 예상했던 국고지원이 불가능해지거나 민자(외자)유치가 어려워져 포기한사업에는 경기도의 대형 유통개발사업 및 경남 서북부권 대단위 관광단지 조성 사업,부산 문화예술진흥원 건립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의 대부분은 현재 광역 단체장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장밋빛 공약'에불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약단계에서 실행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해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가려내고, 임기중 공약 이행 정도가 낮은 단체장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립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정규서(鄭圭瑞.61)교수는 "후보자들은 표를 의식해실행할 수 없는 허구성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은 덩치 크고 그럴듯한 공약에 더끌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면서 "공약 단계에서 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공동 참여해 검증 절차를 밟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권자들은 공약을 실행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거나 자신에게 불리하더라도 이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김창선기자 chang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