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전북지사 국제그랑프리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주병덕 전 충북지사 수천만원대의 뇌물수뢰 시인으로 사법처리 임박. 신준식 순천시장 건설업자로부터 뇌물받고 징역. 최기선 인천시장 지난 98년 대우그룹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임기를 두달여 남겨두고 뇌물 수수 등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돼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 검찰쪽에선 "자치단체장은 털기만 하면 걸린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로 비리의혹 케이스가 널려 있다. 단체장들의 비리사건에 대해 상당수 지역 관계자들은 '언젠가는 터질게 터진 것 뿐'이라고 말한다. 민선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지역개발을 내세워 각종 개발사업을 비롯해 너무 많은 이권사업을 벌이면서 뒷돈 거래 유혹에 빠져드는 함정을 스스로 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선 단체장들은 과거 관선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주변에 이권 청탁 등이 줄을 이을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온 관료 출신 민선 단체장들마저 부패하기 십상이다.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이권이 걸려 있는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나 전답, 준농업지역을 택지로 변경하는 것 등)도 지자체장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관련 위원회 심의는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신준식 순천시장은 지난 98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순천지역 S주택 실제 경영자 신모씨(구속)로부터 시가 발주한 각종 공사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99년 4월까지 2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2월 구속기소됐다. 신 전 시장은 지난달 26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확정으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최근 지자체의 주요 업무로 부각되고 있는 기업지원 자금지원 등도 시장의 입김이 먹히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경기도청의 한 공무원은 "단체장이 되면 인허가 민원을 둘러싼 뇌물 유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자칫 경계심을 무너뜨리게 되면 쉽게 부정비리에 젖어들게 된다"고 지적했다. 선거 자금 확보도 지자체장을 비리로 내모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특히 이들을 둘러싼 선거 사조직 구성원들이 갖가지 이해관계에 개입하고 대가를 챙기는 풍조가 만연해 부정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기선 인천시장은 지난 98년과 99년 당시 대우자동차판매 건설부문 사장이던 전병희씨로부터 대우가 보유하고 있던 27만여평의 자연녹지를 용도변경해 주는 대가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의 해명과 전후 상황을 미뤄볼 때 받았더라도 선거조직에서 돈을 받고 최 시장은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경기은행 퇴출사건과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조사에 임했을 때도 선거조직에서 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 시장은 이런 정황 때문인지 10일 발표에서도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며 직접 수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최 시장의 측근은 "두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수많은 돈이 지출되고 입금되는 과정에 최 시장이 개입한 일이 없었다"며 "선거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돈의 출처와 도덕성은 별로 따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의 뇌물 수뢰를 제때 적발하지 못하는 검찰 수사의 한계도 이들의 비리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다. 검찰은 수뢰자금 대부분이 차명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특정 사건으로 불거지지 않는 한 수사 착수 자체가 불가능한게 현실이다.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문희갑 대구시장도 자금을 관리해온 측근과의 마찰로 사건화되면서 비로소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다. < 전국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