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사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도 가능해져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 선고 등 각종 불이익을 겪었던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5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중 도주차량 부분이 최근 개정,공포돼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 따라 뺑소니로 인한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었던 규정이 바뀌어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도 신설됐다. 그동안 뺑소니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징역형외에는 처벌 방법이 없어 과거 사소한 죄를 짓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은 이미 선고받은 형량까지 합쳐 실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 공무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신분 상실 등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게되고, 꾀병 환자 등 악성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강요할 수 있는 구실이 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따라 5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중 야간흉기, 10년 이상의 징역형만을 규정한 특가법 뇌물죄 등과 함께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며 판사의 재량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라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번 법개정으로 하급심의 벌금형 선고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뺑소니 사망사고는 현행법대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유지된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 뺑소니 교통사고는 모두 2만2천994건이 발생,1만9천606명이 검거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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