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검제와 관련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서영제(徐永濟) 청주지검장이 5일 학위논문을 기초로 `미국 특별검사제도의 과거와 미래'라는 저서를 펴냈다. 미국 특별검사법의 역사적 배경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견해 등을 수록한 이 책은 미국에서 지금까지 특별검사가 활동한 사례, 특검법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 뿐 아니라 말미에는 미국 특검제가 가진 헌법적 한계 등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지난 95년 미국 미시간대학교에 유학하면서 특검제에 관심을 갖게된 서 지검장은 88년 특검제를 주제로 한 국내 첫 논문인 `미국 특별검사제도에 관한 소고'를 발표한데 이어 작년 8월에는 성균관대 법대에서 `미국 특별검사법의 헌법적 한계와 그실효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 지검장은 지난해말 차정일 특검팀이 구성되기 전 검찰 전용 게시판을 통해 '특별검사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며 특별검사제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나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서 지검장은 "국내에서도 3차례에 걸쳐 특검이 실시되면서 특검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며 "미국 사례와의 비교검토를 통해 국내 특검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도움이 되고자 책을 펴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