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대기개선기획단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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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석인 경찰청 감사관에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급이 내정됐다.19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고정삼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에 대한 인사 검증 절차를 마치고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안을 제출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르면 22일부터 근무에 나선다.현재 경찰청 감사관직은 전임자의 임기 만료로 인해 공석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정례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에 복수로 추천돼 2명에 대해 신원 조사 등을 거치는 중"이라며 "늦어도 3월 안엔 임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며 "예정보다 인사 절차가 늦춰졌다"고 말했다.감사관은 경찰감사 사무지휘권을 가진다.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맡는다. 중앙행정기관(국가기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1969년생인 고 부이사관은 서울 휘문고, 고려대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부터 농림부 감사관실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실, 기재부 공공정책국 등을 거쳤다. 2022년 5월부터 기재부 감사담당관을 맡았고 올 2월부터는 부이사관으로 일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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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죽여달라" 청부살인 요구한 10대에 사기친 20대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학생을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19일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한 B(16)양으로부터 7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양은 "청부살인이나 장기 매매를 대신해주겠다"며 A씨가 인터넷에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연락했다.A씨는 "3000만원을 주면 원하는 대로 청부살인을 해주겠다. 일단 있는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2차례 돈만 받아 챙겼다.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취소가 안 된다며 "이미 조선족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협박했다.그러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 매매로 진행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추가로) 3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네 신상을 다 뿌릴 수 있다"고 말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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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블랙리스트' 만들며 "참의사" 조롱…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의사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참의사 리스트'라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조롱하는가 하면, 실명과 함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 등을 리스트에 담았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리스트를 작성한 의도 및 경위, 유통 방법, 제3자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의사 1명도 포함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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