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보호비 받은 전국정원 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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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전 총경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 징계를 받은 것이 적정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 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류 전 총경은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징계 처분이 위법한지 다툴 여지가 있다"며 효력을 정지했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류 전 총장은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상대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속보] 법원 "류삼영 전 총경 정직 3개월 유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ZN.3635727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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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마시다 '쾅' 날벼락…'카페 돌진' 승용차에 아수라장
광주 도심에서 영업 중인 한 카페 내부로 승용차가 돌진하면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8일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쯤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1층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했다.이 사고로 카페 운영자와 내부에 있던 손님 A씨가 차량에 깔리는 등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상자들은 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다행히 전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사고 차량을 운전한 60대 초반 남성 운전자 B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음주 상태이거나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수습하고 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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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사건 마약 제공 의사 "유흥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진술"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마약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 B(43·남)씨 측이 법정에서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B씨의 변호인은 인천지법 형사14부 심리로 열린 B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에서 “A씨가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선처를 노리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진술했다는 것이다.B씨 변호인은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이씨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했고, 모발 감정 등에서 (계속) 음성 판정이 나와 무리한 수사라고 비난받았다"며 "A씨가 이씨에게 준 물건이 마약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B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마약과 관련해 수수 시기와 양이 계속 바뀐다. 도저히 B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B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마약을 주지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B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낸 B씨가 생일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그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와 3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한경우 한경닷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