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15일 가출소녀를 성폭행한혐의로 공익근무요원 강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97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길에서 가출한 채모(13.당시 초등3)양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해 8월말까지 골목길이나 인근 야산에서 채양을 수십 차례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
“한국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잠재성장력 저하, 인구 소멸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은 분명합니다. ‘상생과 연대’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최고인사책임자(CHO)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내 주요 기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이 대거 참여하는 ‘한경 CHO 인사이트 포럼’ 4기 출범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CHO 인사이트 포럼은 한국경제신문이 운영해온 ‘한경 HR리더스’와 ‘한경 GWP 클럽’을 통합·확대해 2021년 출범했다.한경 좋은일터연구소가 운영하는 CHO 인사이트 포럼은 ‘좋은 일터’ ‘일·생활 균형(워라밸)’ 가치를 공유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플랫폼 커뮤니티다. 출범 당시 30개사로 시작해 2024년에는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네이버 등 52개사, 80여 명의 인사·노무 담당 임원 및 실무 간부가 참여하고 있다.이날 출범식에는 이 장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고용노동 분야 장관급 인사가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축사에 나선 이 장관은 “지난해는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노사법치 확립을 통해 현장에 법을 지키는 의식과 관행을 확산하는 데 전념했다”며 “우리 노동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관행과 제도들도 본격 개선하고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문수 위원장은 “최근 대만 TSMC 반도체 공장이 일본 구마모토에 유치된 것도 일본의 안정된 노사관계가 일등 공신 역
실업급여 전면 개편에 나선 프랑스와 달리 국내에선 지난해 3월 착수한 실업급여 개편 작업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했다는 ‘시럽급여’ 논란에 발목 잡혀 반년 넘도록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관련법 개정이 필요해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내년 실업급여 수당 상한액이 하한액을 역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매년 최저임금이 인상돼 실업급여 하한액이 오른 것도 부정수급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에서 받은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데,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액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급은 7만8880원인 데 비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6만3104원이다. 점심값, 교통비 등을 감안하면 일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의 구직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 대비 하한액 수급자 비율은 73%에 달한다. 한국의 하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40세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44.1%로 OECD 평균치(21.6%)를 훨씬 웃돈다. 프랑스(26.0%) 일본(22.0%) 미국(12.0%) 등과 비교해도 차이가 크다.더욱이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하한액이 상한액(하루 6만6000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높다. 상한액은 정부가 정하는데 6년째 동결됐다. 올해 논의를 앞둔 2025년
대졸 초임 3천400만원대…전국 중견기업 평균보다 낮아 올해 부산지역 주요 제조기업의 70%가량이 신규 채용계획이 없거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산상공회의소의 '부산지역 매출 상위 500대 제조기업 2024년 신규 채용 전망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수립한 제조업체는 전체의 30.7%에 그쳤다. 전체의 36.7%는 올해 채용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32.7%는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당 신규 채용 규모도 10명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였고,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릴 계획인 기업은 20.7%에 불과해 전체적인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부산지역 제조업의 대졸 초임 연봉은 평균 3천414만원으로 2년 전 전국 중견기업 대졸 초임 평균 연봉 3천664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반면 고졸과 초대졸 초임 평균 연봉은 각각 3천300만원과 3천370만원으로 전국 중견기업과 비슷한 수준인데도 생산직의 경우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상의 기업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부문의 동반 부진이 고용 여력 약화로 이어져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제조업 신규 채용이 신산업 진출과 신규 투자를 해나가는 기업을 중심으로 창출되는 만큼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