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정거래위원회

입력2006.04.02 10:54 수정2006.04.02 10:55

◇전 보 ▲심판관리2담당관 辛榮善 ▲심판관리3담당관 宋俊鎬 ▲부산사무소장金定柱 (서울=연합뉴스)

관련 뉴스

1

검찰, '신림동 대낮 칼부림' 조선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조선(34)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선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조선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조선이 1심에서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되자 2심에서는 살해의도를 자백한 걸 두고 “얄팍하게 뒤늦게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문에 ‘조금이라도 감형해 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재한 점에도 주목해달라”고 강조했다.조선은 최후진술에서 준비해온 종이를 꺼내 "아무리 봐도 제가 문제인 것 같고 죽을 죄를 졌다”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잘못을 한 건지,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드리겠다"고 말헀다.조선의 변호인은 "결코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만큼은 없었음을 알아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단기 정신병적인 장애가 발현됐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심신장애를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선은 작년 7월21일 낮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20대 남성 한 명에게 흉기를 여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뒤,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3명도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2

"면도날 7개가 왜 여기에"…인천공항서 딱 걸린 중국인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던 중국인의 수화물에서 바세린 속에 은닉한 면도날 여러 개가 적발됐다. 19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4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보안 검색 요원이 수하물 검사 중 바세린 통 안에 면도날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수화물이 발견됐다.해당 수화물은 80대 중국인 여성 A씨의 것으로 그는 캐나다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가던 중이었다.A씨의 기내 수하물에는 개별 포장된 면도날 7개가 한 상자에 담겨 바세린 통 안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단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관계기관이 현장으로 출동해 A씨가 면도날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하고, A씨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도날은 뒤꿈치 각질 제거용으로, 면도날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세린 안에 넣어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동네 마트 협상이냐"…의사들, '증원폭 조정'에도 반발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물러섰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6개 국립대 총장의 제안들 받아들인 것이다.하지만 의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일축했다.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도 "이번 방침은 대학이든 교육부든 사전에 교육 여건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증원하기로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 때문에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번에도 거친 언사가 나왔다.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기껏 생각한다는 게 허수아비 총장들 들러리 세워 몇백명 줄이자는 거냐"며 ‘원점 재검토’ 요구를 이어갔다.의대 교수들 역시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증원이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 나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다"며 "정원이 줄어도 사직서 제출이나 진료 축소 철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들의 반응도 격렬하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자율 조정은 주먹구구식 아니냐"며 "숫자에만 매몰돼서 동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