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 전한통파워텔 사장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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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희생자 미결정'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개시에 검찰 항고
"유족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 없어 사실관계 확인 필요" 법원이 제주4·3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처음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했다. 제주지검은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 고 한상용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지난 26일 항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유족의 진술 청취 외 다른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4·3위원회 희생자 결정 심사에 준하는 객관적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항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 19일 한씨의 아들이 청구한 재심 사건 개시를 결정했다. 이는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첫 재심 개시 결정이다. 당시 재판부는 재심 청구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데다 그동안의 4·3 관련 조사나 연구 결과를 볼 때 한씨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받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4·3 당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1950년 2월 광주지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했다. 출소 이후 고문 후유증을 겪어 오다 2017년 숨졌다. 한씨는 가족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4·3 희생자 신고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항고한 사건의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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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옥천 대청호 주변 골프장 건설 반대"
대청호 주변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청호보전운동본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2012년 추진된 충북 옥천군 동이면 지양리 일대 골프장 건설을 주민들이 무산시켰으나, 다시 건설업체가 27홀 규모 골프장을 만들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골프장이 생기면 새벽까지 환하게 켜놓는 야간 조명 등으로 주변 생태계와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 지정 국가생태관광지역에 동이면이 포함돼 있고, 반딧불 서식지 복원 사업이 추진되는 안터마을도 골프장 예정지와 500∼70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 "골프장 예정지는 삵·담비·하늘다람쥐 등이 서식하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자 식생보전등급 3∼4등급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골프장 1㏊당 농약이 평균 17.4㎏에서 최대 90㎏까지 사용되는데, 농약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막긴 어려울 것"이라며 "또 골프장에서 상수도 공급능력이 확보되기 전까지 지하수를 쓸 계획이라는데, 지하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이는 지반 붕괴 위험까지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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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민사회단체,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운동 나선다
부산 시민사회단체들이 고리2호기 수명 연장과 고준위 핵폐기장 건설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부산 84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 고리2호기 수명 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 운동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낡고 위험한 원전과 영구 핵폐기장으로부터 부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해 전국 각지에서 서명 캠페인을 벌이고 교육, 홍보, 간담회 등을 열어 노후 원전의 위험성과 핵폐기장 건설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며 "서명 운동은 부산 시민의 '인간 띠잇기'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으로 이어져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