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제도 보완을 위해내년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학교를 확대, 운영하는 계획을 15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도교육청별로 자립형 사립고 추가전환 학교를 신청받아 200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할 계획이지만 실제로 몇개 학교까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계획했던 30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교육부가 정한 요건에 맞춰 전환을 신청한 고교는 서울 19개, 지방 8개 등 27개 뿐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은 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도입 불가 방침으로 신청서만 제출했다가 모두 추천대상에서 탈락했고, 지방 8개교 중에서는 3개교가 시도교육청 심사에서 탈락해 자립형 사립고 전환 최종인가를 받은 고교는 5개교에 불과했다. 5개 고교중 오는 3월부터 자립형으로 전환되는 고교는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3개이며 내년에 전환하는 학교는 부산 해운대고와 울산 현대청운고 2개이다. 이와 관련 이상주(李相周) 부총리는 "최근 경기도.인천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경기도는 재단여건이 좋은 고교가 없으나 인천은 한진그룹 재단인 인하대부고, 길병원재단인 신명여고 등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밝혔고, 지난해 신청했다가 탈락했던 전주 상산고 등도 재신청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을 다 포함해도 전환가능성이 있는 학교가 많지 않으며 전환 희망학교가 가장 많은 서울시 유인종 교육감은 도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현재 전국 930개 사립고 중 지자체로부터 재정결함 보조금을 받지 않은 사립고가 37개이고 이 가운데 특목고나 특성화고 등 자립형 전환가능성이없는 27개를 제외하면 일반 사립고는 10개에 그칠 정도로 사립고들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것도 걸림돌이다. 그나마 이들 10개 중에는 민족사관고, 포항.광양제철고 등 자립형 전환이 확정된 3개 학교가 포함돼 있고 서울이 4개, 부산, 전북, 경북 각 1개씩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자립형 사립고 전환 요건으로 내건 ▲학교예산 중 재단전입금 비율 20% 이상 ▲장학금 15% 지급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서울시를 겨냥한다면교육감의 동의없이 교육부에 곧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획기적인 요건 변경이 없으면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부총리는 이와 관련 "요건 완화 여부는 밝힐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보였으나 만일 요건을 완화하면 이미 전환한 학교와의 형평성 시비가 예상된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자립형 사립고 확대운영은 자립형 사립고를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던 지난해 9월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경제부처의 입김을 받아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하는 정책을 내놔 소외계층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