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15일 오전 교육인적자원부가 김대중 (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2002년 업무계획 주요 내용이다. ◇고교 평준화 보완 = 내년에 수도권과 일부 지역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학교를 추가로 확대한다. 시행계획은 올 상반기중 확정한다. 특성화고(41교), 예.체능고(35교) 및 전국 농어촌고(666교) 등에 대한 자율학교운영을 확대하며 특수목적고와 직업학교, 대안학교 설립.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수능 출제체제 개선 = 수능 출제에 현직교사 참여인원을 2002학년도 10명에서2003학년도에는 32명으로 늘린다. 문항의 타당성과 난이도를 사전 검증하기 위해 교수.교사로 구성된 계약제 재택출제위원 290명을 위촉하고, 교사 9명을 수능기간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파견하며 수능출제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대체 강사료를 지급한다.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해 난이도 적중률을 높이고 수능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가채점 결과를 발표해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한다. 또 수능 출제를 위한 상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교과목별, 영역별 문항 분석을위한 전문인력을 보강한다. ◇국립대 운영 자율성.책무성강화 = 대학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기성회계와 국가에서 대학에 지원하는 일반회계를 통합하는 학교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 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인다. 국립대 학교회계에 대해서는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직원.동창회 및 지역인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를 둔다. 이달중 교육부, 감사원,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국립대 발전기획단을 구성하고 3월중 관계부처 협의와 대학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내년3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 올해 고교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위해 755개교에서공사가 진행중으로 이달말까지 53%(408개교)가 완공되나 우선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학년에 대한 학급편성은 완료한다. 4월까지는 84%(650개교)공사를 완료하고 5월말까지는 교실증축을 끝낸다. 2004년까지 개발제한구역내 264개교를 비롯해 1천202개교를 신설한다. ◇졸업자 취업통계 구축 = 올해 3억원을 투입해 교사, 전문직, 공무원, 박사인력, 해외전문인력 등 전문인력 DB를 구축한다. 또 5억원을 투자해 고교 졸업생 25만명, 대학생 45만명에 대한 취업통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2004년부터는 졸업자의 취업실태를 공표한다. 내년에는 16억원을 투자해 평생교육 DB 등 기타 인적자원 DB와 학생수, 교원수,학교수, 학급수 등의 교육수요를 10년단위로 예측하는 체제도 구축한다. ◇유수 외국대학원 유치 = 세계적인 외국대학원을 시범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등 국가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복수학위.공동학위 과정을 운영할때 연구비와 교수초빙 비용을 지원한다. 외국대학원 유치 추진 기본계획은 이달중 완성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올 9월부터 시범운영된다. ◇기초학문 육성.자격관리체제 개편 = 기초학문분야에 올해 1천212억원을 투자하며 박사급 연구원 및 시간강사나 대학원생 이외에 학부 3∼4학년생도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토록 한다. 교육.훈련과 자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자격기본법을 개정한다. 법에는직무능력표준을 제정하고 자격과 자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국가자격체제를 구축하며 전문대나 대학에서 자격취득자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다. ◇이공계 진출 촉진 대책 = 교차지원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학 자율 사항이나 각대학별로 허용범위를 제한해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이공계 학생 병역특례는 현재 운영중인 전문연구요원 병역 특례지원자가 2001년의 경우 배정인원인 3천명에 약 500명이 미달되는 2천520명임을 감안, 남은 500명의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배정인원 확대를 검토한다. ◇월드컵 지원 = 초중등학교는 대회기간 중 학교자율방학을 실시하거나 시험기간을 조정한다. 경기장으로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가도록 권장하고 자원봉사자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며 행사 출연자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대학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봉사학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주며, 수요가많을 중국어 및 특수 언어 전공자를 적극 지원한다. ◇기타 = 7차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다음달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설치되며 학업성취도 평가 중.장기 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대한 특별지도를 강화한다. 교육분야 비리 척결을 위한 근절대책을 마련하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주5일 수업제 단계적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초중등학교 시설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시설관리공단이 설립.운영된다. 교수 계약 임용제와 재임용 절차 개선방안 정착을 유도한다. 재외국민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