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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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 보장"…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팔 걷은 여가부
2023년 9월 미국의 한 불법 사이트에선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의 피해영상물이 대거 재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법 촬영물이 다시 유포되어 잊혀가던 사건 피해자들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100여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영상이 유포됐고, 이들 대부분은 아동과 청소년들이었다.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디성 센터)가 빛을 발했다. 디성 센터는 여가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를 지원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설치한 기관이다. 센터는 신속하게 증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공동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불응 사이트에 유포된 게시물들에 대한 삭제를 통지했다. 그 결과 해당 불법 사이트들의 피해 촬영물 총 7508건을 삭제할 수 있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약 3000건에 달했다.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현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하면서다. 여가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설명했다. ○사회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뜻한다. 상대의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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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 구인 공고 '술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를 구하는 구인 공고가 논란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 생각보다 월급이 적다는 입장과 괜찮다는 입장이 서로 팽팽하게 엇갈린 것이다.최근 중고 거래 앱 당근에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도우미'라는 구인 글이 올라왔다. 공고문에 따르면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할 경우 월급이 380만~400만원, 토요일까지 주 6일 일할 경우에는 한 달에 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작성자 A씨는 "도곡 타워팰리스 입주 가능하신 분을 찾는다"며 "3세와 40일 신생아가 있는데, 큰 애는 엄마가 돌보고, 주로 신생아 위주로 돌봐주실 분을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생아 케어 경험이 있으신 분을 우대하고, 가족처럼 함께 하실 분 지원바란다"고 설명했다.이 글은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돼 화제가 됐다. 이를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도 부모가 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저 정도 월급은 많이 주는 편 아니다" 등 노동 강도 대비 월급이 적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반면 "중소기업 과장보다 월급이 세다", "연봉 5000만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다.최근 가사 도우미 부족 문제를 두고 정부는 시범 사업 추진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필리핀과의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협의가 마무리됐다며, 이달 중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도우미 모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오는 7월 입국해 이르면 8월 중 서울 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6개월간 시범사업을 거친 후 정책 운영 방향을 세부 조정한다는 방침이다.신현보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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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인 여성을 3번이나?…반지하 창틈 훔쳐 본 40대 체포
빌라 담장을 넘어 반지하 창문으로 샤워 중인 여성을 훔쳐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빌라 담장을 넘어 몰래 침입한 다음 반지하 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여성을 창문 틈새로 훔쳐 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지난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담장을 넘어와 샤워하는 모습을 훔쳐봤다는 것이 피해여성의 주장이다. A씨는 현재 귀가 조치된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 빌라에 침입한 방식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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