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대웅 광주고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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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께 윤희근 경찰청장의 후임 인선이 예정된 가운데 경찰 내에서 ‘넘버2’인 치안정감 출신들의 활약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장 출신들이 중도 사퇴, 임기 후 수사 등 수난사를 겪은 데 반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치안정감 출신들은 대거 배지를 다는 데 성공했다. 경찰 내에서 ‘두 번째 계급인 치안정감이 차라리 운신의 폭이 넓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윤 청장을 이을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경찰대 6기)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9기)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7기) 등 치안정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이 6월께 차기 청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적지 않다.경찰청장은 ‘집권세력과 운명을 같이한다’고 알려진 자리다. 이런 이유로 임기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한 사례가 많았다. 19대 강신명·20대 이철성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사찰 혐의로 최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6대 조현오 청장은 2012년 4월 오원춘 토막 살인 사건으로, 18대 이성한 청장은 2014년 8월 세모그룹 부실 수사 문제로 중도 하차했다.경찰청장 출신들이 수난을 겪는 것과 달리 치안정감 퇴직자들은 정치권과 로펌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경찰 출신 당선인 10명 중 9명이 치안정감 퇴직자다. 윤재옥·이만희·이철규·김종양 국민의힘 당선인은 경기지방경찰청장, 서범수·서천호 당선인은 경찰대학장 등을 지냈다. 치안정감인 경찰청 차장 출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재선에 성공했다.이 때문에 경찰 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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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지잖아요"…천덕꾸러기 신세 된 '휠체어 노인'
16일 오후 서울 시흥동 관악우방아파트 정문 앞에는 ‘요양원 공사 중단하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다. 금천남부새마을금고가 아파트 앞 지점을 요양원으로 바꾸는 리모델링에 나서자 반대하는 주민들이 붙여놓은 것이다. 신철호 관악우방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휠체어를 탄 노인들과 구급차가 다니면 주민들이 불편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서울 시내 곳곳에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막히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촌에도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과거 도시 외곽에 들어서던 요양시설이 초고령화와 맞물려 도심에 들어서면서 돌봄받을 권리와 재산권이 부딪히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앞 요양원 “집값 떨어진다”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서울 금천구청 등에 따르면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관악우방아파트 입구에 연면적 798㎡의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 28명을 수용할 계획이다.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급차가 단지로 오가면 시끄럽고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 이유다. 지난달 구성된 비대위는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집값 하락 우려도 주민 반발이 커진 이유다. 50대 주민 박모씨는 “요양원이 아파트 앞에 지어지면 집값 하락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년 전 아파트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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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급격히 늘린 공무직 근로자가 퇴직하면 관행적으로 이들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김종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촉탁직 근로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15년 164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410명, 올해 43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공무직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민간인 무기계약직이다. 박 전 시장 재임 시기에 300명대에서 2000명대로 급격히 불어났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60세 정년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은 물론 이들이 정년이 돼 퇴직한 뒤에는 촉탁직 신분으로 재고용해 5년가량 더 월급을 주고 있다.촉탁직 전환이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재고용 심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사는 형식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마다 공무직 퇴직자는 90명가량인데 이 중 90% 이상이 재고용에 성공한다. 이는 서울시가 공무직 총정원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정년이 보장돼 있고, 재배치가 어려운 데다 공무원보다 엄격하게 근로 조건을 따지는 공무직의 비효율 문제는 서울시의 골칫거리다. 공무직 통제가 쉽지 않다 보니 촉탁직이 있어 그나마 영이 선다는 푸념까지 나올 정도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공무직들이 노조를 등에 업고 최대한 일하지 않겠다고 하다가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시기가 촉탁직 재고용 심사를 앞뒀을 때”라고 전했다.서울시는 공무직에 무차별적으로 특근을 제공해 급여를 올려주는 행위 등도 손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서울시 산하기관 소속 한 미화공무원은 “할 일도 없는데 특근을 선심 쓰듯 나눠주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최해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