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개 대상 성범죄자 5명 행정소송

입력2006.04.02 09:17 수정2006.04.02 09:19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다음달 신상이 공개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중 5명이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이중 2명은 기각되고 나머지 3명은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지난해 1차 신상공개 대상자로 결정됐다가 행정소송을 제기, 신상공개가 유보됐던 전직 공무원이 최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함에 따라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신상공개는 최근 445명이 대상자로 선정돼 개인들에게 통보됐으며 당사자들로부터 반론이 없으면 오는 3월중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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