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재정경제부 ; 농림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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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의 한 병원에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돌연 사망해 경찰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5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53분경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병원에서 60대 남성 A씨가 내시경 검사 직후 회복실에서 쓰러졌다.A씨는 심정지 상태로 같은 날 11시 20분경 영천 영남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시 53분경 사망했다.검안 결과 A씨는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검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이 있으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안전의료팀으로 이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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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거점 국립대병원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올해 1300억원 넘게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투자계획을 확정했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과 장비 지원에 올해 1114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R&D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200억원을 지원한다.‘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과)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에는 올해 1조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소아외과 수술·처치, 상급종합병원 폐쇄병동 등 업무 강도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대표적이다.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분만과 치료를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엔 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사후보상을 추진한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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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 지원 등 의료개혁 로드맵 상반기 내놓을 것"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등 4대 우선 추진 과제를 선정하고 올 상반기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의료개혁특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4대 우선 추진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상반기에 구체적 추진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특위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도입 등 재정 확보 방안도 담는다.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진료·연구를, 의원은 경증 진료를 담당하는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위는 38%에 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료 인력 운용 혁신 방안도 개편안에 담을 계획이다.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은 두 달 넘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처우 개선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해선 의료 사고로 의사들이 과도한 민형사상 부담을 안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구체화한다.특위에선 내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논의에 따라 현재는 2000명인 내년 이후 의대 증원분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이날 특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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