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명태 가격 오름세를 막기 위해 사재기 단속에 나섰지만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하고 있어 ''솜방망이'' 단속이라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1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조사반은 지난 9일부터 400t 이상 명태 보유 업체에 대해 1주일간 사재기 단속을 벌였으나 당초 방침과 달리단 한곳도 공정거래위에 고발조치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합동조사반은 또 1차 단속 후 50t 이상 보유 업체 44곳에 대해서도 사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출하를 독려하는 공문 발송으로 단속을 대신했다. 이에 대해 해양부는 계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달 28일부터 시작되는 설성수품 수급 대책 기간에 점검반을 투입해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해양부 관계자는 "대책 기간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2~3개 정도 업체가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 비축 냉동명태가 약 1천200여t 정도로 작년초 6천여t에 비해 2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속이 늦춰질 경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해양부 보고서도 민간재고와 정부 비축 재고 물량 감소로 설 성수기 때 일정 수준의 가격 상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명태 가격은 이달 초 단속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난달 하순보다 0.7% 가량 떨어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30% 가량 올랐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