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증권 및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형사9부는 6일 앞으로 증권사범에 대해서 엄중하고 지속적인 수사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악덕 사기범에 상응하는 높은 구형으로 실형선고 유도 <>벌금형을 병과 구형해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전액 회수 <>증권사 등 소속회사에 대한 양벌규정 적극 적용 <>상습적인 시세조정장의 리스트 관리 및 작성 등이다.

금융사범도 예외가 아니다.

검찰은 이날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횡령 등의 비리가 자주 일어나 국가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국민적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적자금 손실유발 등 금융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몇 년전만해도 검찰은 증권.금융시장에 대한 수사가 증시의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수사시기와 방법 등에 신중을 기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한국 증권시장이 증시교란사범 수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내적성장을 이룬 것으로 판단해 이처럼 강력한 수사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검 형사 9부는 지난해 6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 및 금융사범을 중점적으로 수사할 목적으로 신설돼 일명 ''금융부''로 일컬어진다.

''금융부''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에서의 고발 및 통보되는 사건을 대부분 전담처리하고 있다.

또 증권 및 금융사범에 대한 일반 고소사건도 처리하고 있어 검찰내 명실상부한 증권.금융 전담수사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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