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통합.분리 논란 속에 내년도 보험료 인상안이 유보됐다. 인상시기가 늦춰질수록 건보재정의 적자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어 국민의 부담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건강보험공단은 27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9% 인상안을 놓고 논의했으나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려 내년 1월 하순께 다시 논의키로 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보험료를 9% 올릴 방침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으로 건보는 계획보다 매달 7백억원 가량의 수입이 덜 들어오게 됐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내년 3월까지 시한부로 의료수가를 올 수준으로 동결키로 결정한데다 건보재정 통합도 국회에서 혼선을 겪고 있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건보재정을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 아니다. 담배 한갑당 2원씩 붙는 건강증진부담금을 1백5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건보 재정건전화 특별법'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 건보재정 분리 논란에 파묻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담배부담금 인상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내년 4월부터나 시행할수 있다"며 "결국 매달 5백50억원씩 석달간 총 1천6백50억원에 달하는 수입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보험료 및 담배부담금 인상이 줄줄이 무산됨에 따라 건보재정에선 매달 1천2백50억원 가량의 적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초 보험료및 부담금 인상을 전제로 내년 적자규모를 1조4천억원으로 예상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내년 3월말까지 의료수가를 올해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