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법제처

입력2006.04.02 06:46 수정2006.04.02 06:49

◇서기관 전보 ▲행정법제국 李尙熙 ▲사회문화법제국 金成浩 ▲법제기획관실 법령총괄담당관실 金昌範 ▲법제기획관실 법제기획담당관실 南昌局 ▲법제기획관실 행정관리담당관실 白文欽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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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이브·두나무 합작사, SM 라이즈 초상 도용하려다 발각 '사과'

하이브와 두나무가 손잡고 만든 합작법인에서 운영하는 디지털포토카드 교환플랫폼 모멘티카가 사전 협의 없이 타 매니지먼트사 소속 가수의 초상을 도용하려 했다 발각돼 사과했다.모멘티카는 23일 오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일 오픈 예정이었던 라이즈 포카 도감은 진행이 불가하게 됐다"고 공지했다.모멘티카 측은 "SNS 홍보 게시물에 라이즈 초상을 SM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하여 SM 측으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았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협의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SM 측과 서비스를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전했다.모멘티카의 운영사인 레벨스는 국내 시총 1위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NFT 사업을 위해 설립한 합작 법인이다. 플랫폼 모멘티카에서 화폐로 통용되는 레몬으로 아이돌 NFT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 NFT는 아이돌의 사진 또는 음성이 담긴 동영상으로 구성돼 있는데, 팬덤 내 필수품으로 꼽히는 실물 포토 카드를 디지털화한 것이다.그동안 세븐틴,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하이브 레이블 소속 가수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진행해 왔고,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라이즈는 '비 하이브' 가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확인 결과 SM 측은 모먼티카와 어떤 서비스 협업도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홍보 게시물' 뿐 아니라 '서비스' 자체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던 것.한 엔터 관계자는 "K팝 가수들의 IP의 경제적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요즘은 사전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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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당했다" 고소한 20대…알고보니 '반전'

합의 후 성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 형사4단독(김성진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2년 7월 경남 창원시 한 호텔 객실에서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에게 강제로 3차례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실제 이들은 서로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B씨는 이번 사건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신분상 조치를 당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A씨로부터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판결금을 받았다.재판부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사회적 지위와 유대관계 등이 파괴돼 성범죄에 대한 무고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B씨가 상당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B씨와 합의하지 않고 B씨가 A씨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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