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사무총장 신철영)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평가 토론회'를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허준수 숭실대 사회사업학과 교수는 지난 10월15일부터 한달간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0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이 개선됐느냐'는 물음에 절반인50.2%(103명)가 `그렇다'고 대답, 긍정적 견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체계적 준비를 했는가'라는 질문과 '제도시행 전 충분한 교육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54.9%와 38.5%가 각각 부정적 의견을 보여 정부의 사전 교육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어 김진수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생활법의 급여수준과 관련, 기타 사회보장 및 최저보장 제도와의 관계가 고려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소득파악이 잘 안되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현 통합일체형 급여지급 방식은 불합리하며 선진국처럼 개별급여지급방식을 통해 공공부조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는 김성순 민주당 의원,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와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