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모집 원서마감] 동국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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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00여차례에 걸쳐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진료받은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 조서영 판사는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받거나 약을 사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2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판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재정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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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명예훼손 전면 부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안 의원의 변호인은 23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그는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조수사 결과로 최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 등 발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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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조작 잡겠다"…투표소 40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재판행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임계상 부장검사)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감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유튜버로 활동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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