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 살림살이를 짜면서 일제히 특정 사회단체 등에 대한보조금과 공무원 복지예산 등을 대폭 증액,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란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장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깊어가고 있는가운데 자치단체들의 `혈세 유용(?)'행위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특정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새마을단체에 수십억원의 회관 매입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선심성'예산편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경기도(道)는 지난 8일 도 투.융자심의위원회에 '경기도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을 신청, '적정' 결정을 받아 임창열 도지사의 최종 결재가 나면 올해안에 건립비용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많은 도민들은 "관변 이미지에서 탈피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겠다고 선언한 새마을단체에 아직도 수십억원의 도민 세금이 지원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새마을단체의 성격과 규모,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이번 예산지원을 내년 지방선거와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내년도 예산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올해(7억7천만원)에 비해 무려 71.6%나 늘린 액수다. 또 새천년 전북인 운동 등 민간단체 지원 예산은 올해 5억2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34.5% 늘렸으며 청소년 육성단체 지원사업도 올 1억2천만원의 3배가 넘는 3억7천만원으로,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민간단체의 행사 보조비도 올 42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대폭 증액했다. 도의회 김경안 의원은 "일반 및 특별회계는 오히려 감소했는데도 사회.민간단체보조금을 대폭 늘린 것은 내년에 치러질 각종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5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심성 소지가 있는 각종 행사비, 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487억64만여원으로 편성돼 올해282억3천700여만원에 비해 72%나 늘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내년 예산안중 주요 항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없던 ▲행사 지원비 ▲민간 행사 보조위탁 ▲행사 관련 시설비 명목으로 각각 1억4천569만8천원과 31억7천100만원, 6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행사 실비 보상금 14억420만원과 일반보상금 63억9천140만원, 민간 이전비375억8천161만1천원 등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액은 항목에 따라 올해에 비해 55-74%나 많은 금액으로 선심 또는 낭비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무추진비가 올해보다 17% 증액된 128억6천99만2천원이며 해외여비와 외빈초청비도 18% 늘어난 8억6천794억2천만원이나 돼 선심.낭비성 소지가 있는 부문이 내년 전체 예산의 7%를 점했다. 제주도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도 173억여원이나 편성돼 올해 집행액 84억여원에 비해 105%나 증액됐다. 12일 대구 참여연대에 따르면 대구시의 2002년 예산안 가운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과 공무원 포상금, 민간인 보상금 등 선심성 논란이 있는 항목의 예산이 2001년 예산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458억여원이나 됐다. 또 낭비성이 짙다는 지적이 계속된 항목 가운데 학술용역비가 8천만원 감액된 것을 제외하면 공무원들의 국외 여비(올해 대비 75% 인상)와 단체장과 각 실.국의 업무추진비는 올해에 비해 23% 증가한 130여억원이나 편성됐다. 청주경실련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총액 9천962억원 가운데 도정 홍보비 등 모두 113억을 삭감, 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일반회계의 품목별, 성질별 세출예산의 경우 출연금은 올해보다 172.9%, 민간 위탁금은 52.4%, 민간 경상보조금은 32.3%, 사회단체 보조금은 29.5%, 일반보상금은 21.5% 각각 증가했다. 또 의회의장 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는 36.9%, 여비는 16.4%, 업무추진비는 14.5% 증가한 반면 삶의 질 향상 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는 8.9% 증가하는데 그쳤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8.9% 줄었다. 강원도 내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도정감시시민연대도 12일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업무추진비와 해외여비, 학술용역비 등 집행과정에서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항목이 전년 대비 13.2%에서 최고 40.1%까지 증액돼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편성의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참여연대는 지난달 27일 울산광역시 내년도 예산안 평가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월드컵 개막 및 경기와 관련해 편성된 예산은 모두 83억5천여만원으로 한 경기가 더 치러지는 대구보다 11억원이나 많은 등 과다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내년도 민간 및 사회단체에 대한 울산시의 경상보조금은 180억원으로 올해보다 60억원이나 증가됐다"며 "이들 단체의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연합뉴스) 이기승.이강일.홍인철.김광호.윤우용.이상현.김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