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3학년도부터 4년제 국립대와 교대 국립전문대 방송통신대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완전 자율화돼 지금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날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율화 대상이 되는 국립대는 △24개 4년제 대학 △11개 교대 △원주대 익산대 천안공업대 청주과학대 국립의료원간호대 한국철도대 등 6개 전문대 △방송통신대 등이다. 교육부는 "서울산업대 한경대 한밭대 충주대 진주산업대 상주대 삼척대 밀양대 등 8개 국립산업대는 2002학년도부터 수업료와 입학금을 총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립대 등록금 인상폭을 3년간은 해마다 20% 이내에서 억제한다고 밝힌 적이 있어 대폭적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제도하에서 국립대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고로 귀속돼 국립대 자체의 실익은 없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걷어 운용하는 기성회비는 상당폭 오를 수 있게 된다. 국립대 등록금은 97학년도 5.0%, 98학년도 0.8%, 99학년도 1.3%, 2000학년도 6.7% 등으로 인상됐다. 올해는 대부분의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올리는 방식으로 인상을 시도했다가 교육부가 이를 불허해 5% 인상에서 억제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