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공동으로 '주민등록번호 생성 프로그램' 유포사범을 단속해 모두 28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안모씨(23.대학생)등 3명을 벌금 50만∼7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전모군(17.무직)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한편 이모군(14.중학생) 등 4명은 기소유예 또는 불입건 조치했다. 지난 4월 주민등록법상 관련자 처벌규정 시행 이후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 유포사범이 형사처벌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