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 지급하는 최저생계비가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책정.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 경실련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지역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초생활보장연대는 20일 성명을 내고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최저생계비의 책정.지급 기준이 현실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지급 되는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소비지출을 반영하는 '수준균형방식'으로 책정 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상승률'만을 따져 정해지는 바람에 지급액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이 총 재산금액이 아닌 소유 토지의 면적과 주거형태 등으로 현실과 거리가 있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이 부양의무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저소득층의 가족해체까지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으로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하고 1달에 28만6천원을 지급받게 돼 있으나 대부분의 수급자는 추정소득 등을 감한 12만여원만 지급받아 쪽방 월세나 임대아파트 관리비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최저생계비 측정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수급자의 소득과 소비기준을 무시한 채 똑같이 책정해 비현실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관계자는 "최저생계비 보장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생계비 지원의 현실화를 위해 감시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기자 lee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