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정보 판매자 '법정 최고 벌금형'

입력2006.04.02 05:26 수정2006.04.02 05:28

인터넷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 넘긴 혐의로 기소된 국내 유명전자회사와 인터넷 회사들에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9일 L전자 등 8개 법인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벌금 1천만∼1천5백만원을 선고하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5백만∼1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관련 뉴스

1

골목길에 떨어진 122만원…CCTV에 포착된 여고생 반응 [영상]

여고생이 어두운 밤 골목길에 떨어진 돈다발을 주워 경찰서에 가져다준 사연이 전해졌다.25일 경남 하동경찰서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월 밤 9시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의 주택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A씨는 1만원권과 5만원권 등 현금 총 122만원을 떨어뜨렸다.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던 A씨는 본인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골목길을 지나간다.현금은 지나가는 차량에 밟히는 등 바닥에 한동안 방치됐다. 얼마 뒤 인근을 지나던 고등학교 1학년생 B양은 지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B양은 주인을 찾는 듯 두리번거리더니 휴대폰으로 현금다발을 촬영한 후 쪼그려 앉아 하나씩 줍기 시작했다. 현금을 모두 주운 B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근 하동경찰서에 주운 현금을 전달했다.경찰은 주택가 도로에서 현금다발을 습득했다는 B양의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관제센터 직원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보며 A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근처 길가에 세워진 A씨의 자전거를 발견했고 그가 떨어뜨렸던 현금을 모두 전달했다.A씨는 B양에게 사례금과 함께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2

스터디카페 자주 이용했는데…"이럴 줄은" 분통 터트린 사연

중고생, 대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스터디카페에서 업체가 사용자의 이용권 중도 해지를 거부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부분의 스터디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돼 환불 규정 안내도 미흡하다.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스터디카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74건에 달했다. 연간 신청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2년 55건, 지난해 77건으로 증가 추세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과다 청구가 149건(85.6%)으로 가장 많았다. 월 10~20만원 가량의 장기 이용권을 구매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사업자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는 사례다.소비자원은 일부 스터디카페가 환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과 충남대가 대전에 있는 스터디카페 35곳을 조사한 결과 24곳(68.6%)에서 키오스크로 이용권을 결제할 때 환불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없었다. 22곳(62.9%)은 자체 규정에 따라 환불할 수 있었으나 13개곳(37.1%)은 환불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소비자원 피해구제국 관계자는 "스터디카페의 장기 이용권 구매 시 사업자나 매장 공지를 통해 이용약관과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20만원이 넘는 이용권 구매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3

[속보]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구체적인 의대 증원 논의 계획 없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노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이고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