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훈 사장 운전기사 증인 채택

입력2006.04.02 05:26 수정2006.04.02 05:28

법인세 등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이 19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방 사장이 개인차량을 운영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월급및 차량 유지비를 회사에서 지급했다는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검찰측 요청에 따라 민모씨와 이모씨 등 운전기사 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10일.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

관련 뉴스

1

법무법인 린, 중남미 진출 기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린이 오는 30일 '한국기업을 위한 중남미의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스페인, 포르투갈 및 남아메리카에서 활약 중인 글로벌 로펌 쿠아뜨레까사스(Cuatrecasas) 및 한·중남미협회와 공동 주최하는 행법사다.임진석 린 대표변호사는 "기후위기 시대, 세계 각국의 청정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녹색 에너지 강국이 탄생하고 있다"며 "리튬, 구리, 니켈의 중요성은 훨씬 더 커졌지만, 석유와 가스 공급 국가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구 기업들은 녹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분쟁 중재 능력이 있는 ‘중간 국가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임 대표변호사는 "최근 중남미 국가의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내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우리 스타트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 확대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린은 쿠아뜨레까사스와 한국 기업의 중남미와 스페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쿠아뜨레까사스의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중남미 진출 시의 도전과 기회에 관해 설명한다. 세미나는 이날 오후 12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비너스홀에서 열린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

법무법인 지평, '신탁·법인 활용한 상속 세미나'에 구름 인파

법무법인 지평이 서울 중구에 있는 그랜드센트럴에서 '신탁과 법인을 활용한 상속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평일 오후에 개최된 세미나임에도 100여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려 세미나실을 가득 메웠다. 지난 23일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번 세미나는 마상미 변호사가 '상속 필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섰다. 지평 상속·가사·가업승계팀장인 마 변호사는 "상속을 대비하고 설계하려면, 상속 관련한 핵심적인 법리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신영증권의 오영표 변호사(헤리티지솔루션 본부장 전무)가 '가족신탁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속증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변호사는 "민법만으로는 풀 수 없는 영역을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사후적인 대비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승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 최신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구상수 지평 공인회계사·세무사는 "결손법인과 흑자법인을 이용한 승계의 역사에 비춰 볼 때 법인을 활용한 상속증여와 관련해 과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명수 지평 세무사·전문위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상속세 세무조사를 잘 받으려면 뛰어난 세무대리인이 필요하다"며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있어야 그런 세무대리인을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3

"전자담배 내가 최초 발명"…KT&G 전 연구원 2.8조 소송

전직 KT&G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조 단위에 이르는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 기술을 발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대근 전 KT&G 연구원은 이날 대전지법에 회사를 상대로 직무발병보상금 2조8000억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집단소송을 제외하면 개인으로는 국내 최고액으로 전해졌다.곽 전 연구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재유는 "곽 전 연구원의 발명으로 KT&G가 이미 얻었거나 얻을 수 있는 수익과 해외에 해당 발명을 출원·등록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 총액을 84조9000억원으로 추정해 이 가운데 2조8000억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재유에 따르면 곽 전 연구원은 1991년 KT&G 전신인 한국인삼연초연구소에 입사했다. 이후 2005년 전기 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 개발에 착수해 첫 특허를 출원했다. 곽 전 연구원은 당시 담배를 직접 가열하는 발열체가 장착된 전자담배 디바이스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2006년 12월에는 발열체의 가열 상태를 자동 제어하는 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를 냈다. 이후 전자담배 디바이스에 적합한 스틱을 제조했고 관련 기술을 종합한 일체 세트 개발을 완료했다. 곽 전 연구원은 계속해서 후속 연구를 제안했지만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0년 단행된 구조조정을 통해 퇴사했다. 곽 전 연구원은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고도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글로벌 기업이 2017년부터 내부 가열식 전자담배를 국내에서 판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별다른 보상 없이 퇴사 이후 1년간 기술고문 계약료로 선급금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