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 상록노동문제硏 소장 duk00000@hanmail.net > 올해 쌀 수확량은 평년보다 10% 가량 증가한 3천8백22만섬에 이른다고 한다. 정작 풍년을 반겨야 할 농민은 떨어지는 쌀값과 판로마저 여의치 않아 걱정이 앞선다. 증산만 독려하던 정부는 쌀 증산정책을 포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KBS 일요대담에 나온 농림부 장관은 이제까지의 미가지지정책을 전환,소득보전 쪽으로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농촌의 주소득원은 쌀이므로 이제 농촌은 희망이 없다고 받아들일지도 모른다. 어쨌든 농민들에게 거듭 큰 충격을 안긴 것만은 사실이다. 그동안 농촌에 쏟아부은 42조원의 농촌구조개선자금은 IMF 이후 부실기업에 쏟아부은 공적자금 1백50조원처럼 그 실효성이 낮다. 쌀문제는 당장 생산과잉도 고민거리이지만 2004년 그린라운드 쌀협상이 큰 고비다. 그래도 지금은 최소시장접근(MMA) 관세유예 조항을 적용,특례혜택을 받은 셈이다.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는 쌀도 완전개방하게 될지,관세화개방 쪽으로 갈지,현재처럼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렵다. 어쨌든 우리측에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아도는 쌀이 1백43만t이나 된다. 굶주린 북한동포에 지원하더라도 남아도니 골칫거리인 것만은 틀림없다. 이같은 충격과 혼란을 미리 대비하지 않은 정부가 원망스럽다. 장관이 말한 소득보전정책의 핵심은 아마 논 직불제 진흥지역에 정보당 25만원,비진흥지역에 20만원 지급하던 것을 35만원,25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원래 직불제 취지는 논의 환경적·공적 순기능을 보조하는데 있었다. 그러니 소득보전책 내용은 손실보상 쪽으로 가야 마땅하다. 일본은 ㏊당 3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미작경영안전자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한국에 쌀개방을 밀어붙이는 미국 또한 96년도 농민지급 73억달러 예산(Soil Bank)을 2000년엔 2백32억달러로 증액해 자국농민을 보호하고 나섰다. 쌀 감산과 값 인하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콩 참깨 등 국민들이 선호하는 작목을 경작토록 대체작목을 내놓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예전에는 이 모두 1백% 자급했었다. 그런데 콩의 경우 지금은 매년 1백50만t 내외를 수입한다. 자급률은 단 7%다. 우리 밥상에서 빠뜨릴 수 없는 두부는 연간소비량만 13만t,콩나물 콩은 6만t이다. 그것마저 자족 못하는 12만t 미만을 생산할 뿐이다. 그러니 자체 생산성이 열악한 한계답(천수답) 비진흥지역과 밭에 콩을 심을 때도 인센티브를 줘 소득보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민들도 이제는 품질 가격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