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당시 운전했던 차종을 몰 수 있는 모든 면허는 함께 취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6일 술에 취한 채 택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1종 보통면허는 물론 1종 특수면허도 취소당한 박모(63)씨가 특수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종 특수면허로 사업용자동차인 택시는 운전할 수는 없지만 택시의 차종에 해당하는 승용차는 몰 수 있기 때문에 특수면허에 대해서도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작년 7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2%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1종 보통.특수 면허를 모두 취소 당하자 "1종 특수면허로는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만큼 이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