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4일 발표한 '실업고 대책'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실업고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내놓은 '동일계열 진학제도'는 지난 83년 폐지됐다 18년만에 부활한 것으로 실업고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이나 농어촌 특별전형 등과 같이 정원외 특별전형제의 적용을 받아 실업고 졸업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학비 감면율을 넓히는 방안과 실습기자재 보유율을 높이는 조치 등도 학교와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교장이 정상적으로 학업을 이수한 학생에게 기능사 자격증을 주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는 크게 환영받을 전망이다.

학원수강 등을 거쳐 자격증을 따야 했던 실업고생 입장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면 실업고의 인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실업고 학생수는 지난 95년 91만1천명(전체 고교생의 42.2%)에서 올해 65만1천1백98명(34.1%)으로 급감한 상태다.

또 실업고에 들어온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도 크게 늘어 실업고인지 일반고교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이같은 현실을 인정, 실업고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넓혀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일부에서는 실업고의 성격을 모호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원외 특별전형은 일반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재외국민이나 농어촌 특별전형처럼 또 다른 '특혜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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