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에 근접한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면 행정기관의 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부(재판장 박기동.朴基東부장판사)는 23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한 식당업주 이모(30.여)씨가 남해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만19세에 불과 4일-5개월정도 모자라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으나 식당운영을 하면서 한번도 행정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고자 하는 공익에 비춰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지난 5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상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를 청소년에서 제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3월 남해군 남해읍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중 안모(19)군 등 미성년자 3명에게 소주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남해군수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