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특혜의혹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어 검찰이 과연 수사에 나설지 여부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이용호게이트' 초기처럼 "의혹만 갖고는 수사에 나설수는 없다"는원칙론을 내세우며 수사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용도변경을 위한 여론조사 조작설, 건설업체들의 수천억원대수익 특혜설, 정치권 개입설, 사전정보 유출의혹 등은 이미 검찰,감사원이 무혐의로결론을 내린 것이거나 아직 구체적인 근거없는 `소문' 수준이라는 것. 특히 지난 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당시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내사를벌였으나 별다른 법적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수사에 나서기에는 여러가지로 부담스럽다는 것이 검찰의 현재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권이 제기한 의혹을 어떻게 다 일일이 수사할 수 있겠느냐"며 "출처가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의혹제기만 갖고는 수사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의 노량진수산시장 입찰비리 의혹에 대해서도당사자들이 고발하기전까지는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전례를 들어 "명확한 증거제시 없는 의혹엔 손대지 않는다"는 철칙을 어떤 경우든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용호게이트'에 대한 검찰수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들을 전혀 해소하지못한 채 결국 특검제만을 기다리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도 검찰이 선뜻 수사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다. 자칫 의욕만 갖고 수사에 착수했다가 `이용호게이트'의 전철을 밟을 경우 또 다시 축소.은폐수사라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성남지청이 한번 살펴본 사안을 다시 손댄다고 해서 새로운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검찰이 수사착수를 주저하는 요인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의 잇따른 의혹제기속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모종의 단서가 나와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주체 선정을 놓고 또 다시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 특별수사검찰청 신설 발표후 단일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는입장을 밝힌 상태인데다 이용호씨 사건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관할청인 성남지청은 이미 한차례 내사를 벌였고 규모도 작아 재수사를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