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이 소액의 물품에 불과하더라도 적극.상습적으로 뇌물제공을 요구했다면 해임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8일 대학원 편입시험 지원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해임된 경북 소재 A대학 전 체육학과 부교수 박모씨가 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은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다. 박씨는 1999년 편입시험 응시자들로부터 1백6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선고돼 해임처분을 받자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