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양보다 질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물량 위주의 실업정책을 펼쳐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실업이 일상화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한뒤 이에 알맞은 실업예방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 노동부는 최근 국회 실업대책특위와 회의를 갖고 실업정책을 '양적 실업감소 대책'에서 '질적인 고용정책'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 기존 고용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공공근로 <>청소년인턴제 <>IT(정보기술) 훈련 등 기존 실업감소 정책의 부작용부터 줄여 나가기로 했다.

공공근로는 정작 인력이 필요한 농촌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공연히 취업의욕만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공공근로 참여자를 40대 이상 저소득실업자와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으로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취업의지를 높이기 위해 고용서비스도 확대키로 했다.

청소년 인턴제는 정규직 사원의 신규 채용을 늦추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올해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인턴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받은 25곳을 조사한 결과 22곳이 "신규채용해야할 인원을 인턴제를 통해 쓴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인턴제가 기업의 인건비 절약에 악용될뿐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내년부터 청소년인턴제를 축소하고 청소년의 직업능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취업으로 연결해 주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을 5천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뒤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정부 지원 IT 훈련은 교육기관이 자격을 갖춘 교사를 구하지 못한 여파로 교육이 부실화되면서 교육 수료생의 취업에도 별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료생이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갖추도록 IT교육을 핵심전문과정 위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전체 IT 훈련생중 54.5%였던 핵심과정 수강인력을 내년에는 75%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고용인프라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상담원 전문성 향상 및 처우개선 <>고용안정센터 업무 강화 <>실업자 데이터베이스 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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