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원 법무부장관은 최근 검찰내부의 G&G그룹 이용호 회장 비호의혹 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 12일 오후 3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혁 방안에는 권력형 비리 등 대형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검찰청의 신설, 재정신청이 가능한 사건의 확대, 고위층 인사에 대한 구속 승인제 폐지 등이 주요 골자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씨 비호 의혹 사건에 문제점으로 드러난 상명하복제의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동일체원칙을 일부 수정, 상사의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을 신설하는 등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혁 방안에는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구속 승인제 폐지를 비롯해 사건처리 과정의 결재 시스템 개선 등 즉각 실시가 가능하고 개혁의 고삐를 죄는 방안들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