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노동계가 '3인3색'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 28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이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 등에 대해 노사정이 사실상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재계는 연일 합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좁혀지지 않은 이견=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재계가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연간 휴일일수와 실시 시기.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노사간의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크다"면서 "노동계는 쉴 것은 다 쉬면서 보수는 그대로 받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줄어들 경우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업은 자연히 고용감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003년부터 시작한 뒤 2010년께 정착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기업의 경우 2012년께 완료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이에 반해 노동계는 현재 연·월차 휴가를 상한선(22일)없이 매년 하루씩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생리휴가도 현행처럼 유급으로 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정식 한국노총 대회협력본부장은 "임금이 감소되지 않고 실질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주5일 근무제를 내년부터 전면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계의 반대로 연내 입법화와 내년 전면시행이 무산된다면 총력투쟁을 해서라도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계는 연·월차휴가를 총 20일로 고정하고 생리휴가는 무급 또는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초과근로 할증률과 관련,노동계는 50% 유지를,재계는 최초 4시간은 25%,이후 시간은 50%를 제시하고 있다.


전경련의 입장도 경총과 같다.


최근 노동부가 1백명 이상의 사업장 5천5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0%(4백97개사)가 자율적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이미 상당수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는 잘못된 분석이라고 전경련은 반박하고 있다.


4백97개사중 4백16개사는 대부분 연월차 사용이나 격주근무 등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주당 44시간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완전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1.6%(81개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초조한 정부=노사의 이같은 의견 대립으로 가장 초조한 것은 정부다.


노동부는 노사정위가 9월 초까지 주5일 근무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있다.


지난해 노사가 합의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라는 점을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주5일 근무제 연내 입법 강행방침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부담감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표와 직결되는 주5일 근무제를 올해 마무리하지 못하면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김도경·김홍열 기자 infofest@hankyung.com